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득이 이만큼 줄어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숫자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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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소득 감소 인정 기준 (3가지 중 하나 충족)
무작정 소득이 줄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 감소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 동기 대비:
퇴사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 전년 평균 대비:
퇴사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작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 - 지속적인 감소:
퇴사 직전 12개월 동안, 월 보수가 전년도 월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필수 준비 서류 (소득 입증용)
위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고용센터에 비치된 양식이 있으며,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재합니다. - 급여 명세서 (보수 지급 명세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료(0.8%)가 공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년과 올해의 소득을 비교할 때 공적인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가 불확실할 경우,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통해 소득 감소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팁: 30% 감소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득이 많았던 기간'과 '소득이 줄어든 기간'의 자료를 모두 준비해서 비교할 수 있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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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해야 할 행정 서류
프리랜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처리해 줘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미리 요청하세요.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계약 만료나 소득 감소에 따른 퇴사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등이 적힌 서류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무제공자 이직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 감소를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할 자격 요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36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18개월 내 180일)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 이중 취업 금지: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임대사업자 등 예외 있음), 다른 곳에 취업한 상태면 안 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 명세서(또는 통장 내역)와 전년도 소득 자료를 챙겨서 "작년보다 30% 이상 못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하니, 소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