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대법원 첫 판결…716일 만에 위헌·위법, 내란 인정

12·3 비상계엄 대법원 첫 판결…716일 만에 위헌·위법 판단, 내란 인정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징역 15년 재판 결과와 판단 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716일 만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엄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관련자의 혐의 일부는 왜 다시 판단하라는 걸까요?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2·3 비상계엄 대법원 첫 판결…716일 만에 위헌·위법, 내란 인정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한 국가비상사태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이나 사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군과 경찰을 동원한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필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에 필요한 국무회의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를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빠뜨렸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할 이유도 없었고, 그 목적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도 확정된 걸까?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내란이란 쉽게 말해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의 내란 성격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개별 형사재판까지 이번 판결로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형사책임은 해당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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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일부는 왜 무죄 취지일까?

한덕수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 상황을 확인한 행동까지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불법 계엄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필요한 절차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 내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법원 판단
12·3 비상계엄 자체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 인정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혐의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
한덕수의 계엄 선포 후 주요 가담 혐의 유죄 판단 유지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한 전 총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도,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형량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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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일 만의 첫 판단, 무엇이 달라졌을까?

사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이미 여러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접 판단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함께 중요한 법률 문제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이번 판결로 적어도 12·3 비상계엄 자체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어떤 입장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계엄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과 개별 인물의 형사책임을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명확히 하면서도, 관련자 각각의 유무죄는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716일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자료: 연합뉴스(2026.11.19), 법률신문(2026.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도7341 판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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