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개 사건 포함해 총 12개 항목 수사 대상
공포 즉시 시행, 기존 재판 취소 여부와 특검 수사 기간 최대 200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당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11월 19일 오전 기준으로 최종 재가와 관보 공포가 완료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수사 대상입니다. 전체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건을 조사하나?
이번 특검은 과거 사건의 유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성남FC 후원금 사건
-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조작기소라는 이름 때문에 이미 검찰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검찰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했는지,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벌였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특검의 역할입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취소될까?
아닙니다. 특검법이 시행된다고 기존 기소나 재판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초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 해당 조항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권한까지 갖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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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즉시 시행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까?
법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수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수사 준비 | 20일 |
| 기본 수사 | 90일 |
| 수사 연장 | 30일씩 최대 3회 |
| 전체 최대 | 200일 |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수사팀은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간이 길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입니다. 실제 불법 수사가 확인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 결과까지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