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란? 휘발유·경유 최고가격과 주유소 가격 차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 적용과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
정유사 손실보전 관련 4조 2,000억 원 예산과 정부 재정 부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국내 기름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경유 가격은 얼마?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분	리터당 최고가격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적용 기간: 2026년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여기서 중요한 점은 1,784원과 1,773원이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은 제한되지만,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직접적인 상한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가격제가 시행돼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판매가격이 반드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가격 상승을 억제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주유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볼 때 정부가 발표한 가격보다 실제 주유소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최고가격제는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정유사가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다 손실을 보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사가 원가 등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제출하면 정부가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4조 2,00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는 편성된 예산으로, 정부가 실제 정유사에 지급한 금액과는 다릅니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면 정유사의 손실이 커지고, 그만큼 정부의 보전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는 기름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와 정부 재정 부담이 함께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상황이 길어질수록 가격 안정 효과뿐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도 중요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