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의 지원 대상, 의료비 부담 정도,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의료급여 제도를 확인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getToc} $title={목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지출이 특히 부담스러운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시설 수급자,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중증 질환(암, 중증 화상) 등록자
- 타법 적용자 중 이재민, 노숙인,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두번째로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합니다.
-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 CT, MRI, PET와 같은 특수 장비 촬영 시에는 비용의 5%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 적용자를 말합니다.
즉, 근로 능력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종 수급권자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습니다.
- 입원 치료 시에는 총 의료비의 10%를 부담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비용의 1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약국 이용 시에는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 공통 사항
이렇듯 1, 2종 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 원주시 복지포탈 |
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 필요에 따라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의료 급여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의뢰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환자, 분만,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모두에게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 보상제는 일정 기간 동안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번째,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모두 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습니다. 각 질환별 또는 전체 질환을 합산하여 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연장 승인을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지원 대상과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급여일수의 제한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