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연금은 든든한 지원대책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그리고 장애인 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할 정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
장애인 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증에 기재된 장애 등급이 1급, 2급이거나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3급 중복 장애인이란 3급 장애인 중에서도 다른 유형의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 가능)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직역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장애인 연금은 기초 급여와 부가 급여로 구성되며, 각각 지급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 급여
- 지급 대상: 만 18세 ~ 65세 미만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 334,810원
- 연도별 기초 급여액 변화: 기초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 직역 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지급 기준: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 급여액의 50% 지급, 부가 급여는 미지급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 수급 시 각각 20%씩 감액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2024년 기준 1인당 267,840원을 받게 됩니다.
- 초과분 감액: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초 급여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2) 부가 급여
-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2024년 기준 지급액: 30,000원 ~ 424,810원
- 부가 급여는 부부 감액, 초과분 감액 미적용
추가 팁
- 장애 수당과의 차이: 장애 수당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지급 금액 또한 장애인 연금보다 적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 지급 원칙: 장애인 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 장애인 연금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별도의 재신청 없이 소득과 재산 변동 확인을 통해 지급 기준 충족 시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