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예산 7,400만 원에 관광 일정, 행안부 결국 자제령

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성북구의회 말레이시아·미국 출장 예산 7,400만 원에 관광 일정 포함
출장 심사 문제까지 불거지자 행안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외유성 출장 자제 요청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논란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출장에 총 7,4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일정에 유명 관광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출장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2026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 논란…예산 7,400만 원에 관광 일정, 행안부 결국 자제령

성북구의회 해외출장, 무엇이 문제였을까?

논란이 된 출장은 두 건입니다.

구분 말레이시아 미국
의원 수 7명 11명
출장 기간 4박 6일 6박 8일
출장 예산 2,000만 원 5,400만 원
주요 방문지 국립왕궁, 말라카 할리우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금문교

말레이시아 출장에는 의원 7명과 직원 2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방자치와 도시관광 우수사례를 배우겠다는 목적이었지만, 현지 기관 방문은 이틀간 각각 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일정에는 국립왕궁과 말라카의 관광 명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3년 전 출장에서도 같은 지역을 방문했고, 관광지 동선까지 일부 겹쳤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 출장 역시 비슷했습니다.

평일에는 시청 등을 방문했지만, 금요일 오후에는 할리우드, 주말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월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찾는 일정이었습니다.

해외출장 중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출장이라면 관광 일정이 공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출장 일정 못지않게 논란이 된 부분은 심사 과정입니다.

미국 출장을 심사한 민간 심사위원 6명은 출장 당사자인 성북구의회 의장이 위촉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관광지가 많고 성북구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반대 없이 출장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출장 당사자인 의장도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심사위원은 의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직접 자신의 출장을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현장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더 눈에 띕니다. 관광 일정에 대한 지적까지 나왔는데 계획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생길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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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외출장 자제령,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외유성 해외출장을 자제하고 정부 권고 기준을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성 출장을 자제하라는 요청이며, 새로운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지방의회의 해외출장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기존 권고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0월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정부가 권고한 주요 기준 5개를 모두 반영한 곳은 113곳(46.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0곳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결국 이번 자제 요청만으로 해외출장 심사가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마련된 기준조차 절반이 넘는 지방의회에서 모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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