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국민의힘 부산 규탄 집회…나경원 "국무위원도 감옥 간다" 경고
이재명 재판 관련 법안 논란과 11월 17일 국무회의 처리 여부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 공포안을 통과시키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특검에 반대한다는 수준을 넘어 정부 각료들의 형사책임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기에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까요?
부산역에 모인 국민의힘,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11월 14일 오후, 국민의힘은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회 참석 인원을 놓고는 차이가 컸습니다.
- 국민의힘 측 추산: 약 1만 명
- 부산 경찰 잠정 집계: 약 1,000명
이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무위원들도 감옥 간다”…누가, 왜 말했나?
가장 강경한 발언은 나경원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특검법 공포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 총리가 대통령 대신 법안을 의결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실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구체적인 범죄 성립 요건과 개인별 책임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감옥에 간다'는 발언은 법적으로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내놓은 정치적 경고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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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왜 이렇게 반대할까?
이번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특정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6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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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장: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존 수사와 기소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이 무력화되거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입장: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안이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과 기존 사건을 넘겨받도록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안에는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법은 이미 통과됐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6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 17일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강경한 경고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더라도 법률 공포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부산 집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한 특검 찬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장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11월 16일 현재 법안이 철회되거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