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실업인정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법, 증빙 준비, 작성 요령, 재심사 단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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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먼저 통지서를 들여다보세요
심사청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어떤 처분이 적혀 있는지 정확히 짚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자주 나오는 처분 | 예시 |
|---|---|
| 수급자격 불인정 | 자발적 퇴사라서 자격이 없다는 결정 |
| 실업인정 불인정 | 특정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이 부족하다는 판단 |
| 조기재취업수당 거절 | 재취업 시점·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경우 |
| 부정수급 제재 |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가산금까지 내라는 요구 |
1. 90일,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
언제부터 계산할까?
처분을 ‘안 날’의 다음 날이 1일 차입니다. -
어디에 접수해야 하나?
관할 고용센터(원처분청)에 도착해야 기한을 지킨 겁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이니, 등기를 보낼 땐 하루 이틀 여유를 두세요.
2. 절차의 흐름을 한눈에
- 심사청구서 접수 ⇀ 원처분청이 서류를 올립니다.
- 심사관 심리 ⇀ 보통 30일 안에 결정(최대 40일).
- 결과 통보 ⇀ 취소‧변경,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심사청구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재심사도 90일 기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준비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 분류 | 꼭 챙길 자료 |
|---|---|
| 공통 기본 | 결정 통지서, 심사청구서(서식 114호), 증빙자료 목록 |
| 근로조건·임금 문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금체불 진정서 |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상담 기록, 메시지 캡처, 녹취 요약(원본 보관) |
| 건강 사유 | 진단서, 업무 변경 요청서 |
| 통근 거리 악화 | 지도 캡처, 대중교통 시간표, 가족 돌봄 관련 서류 |
| 회사 사정 | 휴‧폐업 공문, 권고사직 안내, 면담 메모 |
4. 심사청구서, 이렇게 쓰면 읽기 쉽습니다
① 청구취지 – 한 줄이면 충분
-
“○○센터가 내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주십시오.”
② 청구이유 – 세 단계로 정리
-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나열
- 쟁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
- 각 주장 옆에 증거 번호를 붙여 “주장–입증” 구조 완성
감정 서술은 줄이고, 문서와 사실을 나란히 놓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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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방법, 확실한 쪽을 고르세요
- 방문: 고용센터 민원 창구
- 등기: 마감일 ‘도착’이 핵심
- 온라인: ei.go.kr → ‘심사·재심사청구서’ 메뉴
- 온라인으로 냈다면 전화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전자증명 서류는 Work24 앱의 전자지갑을 이용해 바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보완 요청이 오면, 그게 승부처입니다
심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기한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못 맞추면
각하(심리 없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일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7. 결과와 다음 단계
| 단계 | 처리 기한 | 결론 형태 |
|---|---|---|
| 심사청구 | 30일(최대 40일) |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
| 재심사청구 | 50일(최대 60일) |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
8. 상황별 핵심 전략
-
자진퇴사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 대폭 감소, 통근 시간 과도,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증거로 묶어 보여주세요.
“개선 요청 ⇀ 회사 방치 ⇀ 퇴사” 흐름이 보이면 유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일수)
회사가 잘못 신고했다면, 이직확인서(퇴사 신고 서류) 정정이 관건입니다.
-
실업인정 불인정(구직활동 부족)
지원 기록, 면접 일정, 교육 수료증 등 체크리스트로 요건을 맞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9. 제출 전, 마지막 점검표
- 청구취지를 한 문장으로 썼는가
- 타임라인을 표로 만들었는가
- 주장마다 증거 번호가 붙어 있는가
-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설명했는가
- 접수 후 확인 전화까지 마쳤는가
기억해 두면 좋은 두 곳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재심사의 주무 기관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전반을 관할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기한 관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차근차근 문서를
갖춰 제출하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