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10~15% 함유)의 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개선 사업
석면 함유 10~15%슬레이트 지붕 (1군 발암물질)
조기 철거 지원주택·비주택 대상
취약계층 우선기초수급·차상위 등
지붕 개량 병행교체·개량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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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이유Public Health
1970년대 초 지어진 노후 가옥의 슬레이트 지붕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손·분진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석면 비산은 호흡기 노출을 통해 장기적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석면 시멘트)에는 석면이 약 10~15%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지붕의 조기 철거와 안전한 지붕 개량이 가장 확실한 피해
저감책입니다.
누가, 무엇을 지원받나 Eligibility & Scope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 (주택·비주택)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 선정제
| 항목 | 우선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
일반가구 소규모 주택 우선 |
|---|---|---|
| 주택 철거·처리 | 동(棟)당 전액 지원 철거·운반·처리 포함 |
동(棟)당 352만원 범위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 |
| 주택 지붕교체·개량 |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지붕 교체·개량 공사 |
동(棟)당 최대 300만원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
| 비주택 철거·처리 | 슬레이트 200㎡ 이하 최대 540만원 (면적 제한 내 철거·처리) |
안내 없음 비주택 일반가구 지원은 구청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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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준공까지 6단계 Process
1
지원신청
소유자 → 관할 구청
건축물 정보, 슬레이트 현황, 지원유형(철거/개량)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2
대상자 선정
시청 심사
취약계층 우선, 예산 범위 내 선정
3
선정 통보
구청 → 소유자
지원 범위·한도·유의사항 안내
4
업체 선정
시청 지정/선정
석면 해체·처리 인증 전문업체로만 진행
5
공사 시행
철거·개량 + 현장점검
업체 시공, 구청 현장 확인
6
준공·정산
시청 정산
완료 확인 후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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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리스크 Checkpoints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
!
면적·금액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대형 건물은 견적서로
초과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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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철거·무단 처리 불가 지정 절차·승인 없이 진행하면 지원 제외
및 법적 문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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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문업체 시공 원칙 석면 해체·처리는 반드시
자격·인증 확인 후 진행합니다.